[집행유예] 3달만에 또 음주사고/0.155%로 위험운전치상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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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3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콜농도는 0.155%로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 및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죄 및 대물피해도 보험이 적용 안되어 과실재물손괴죄로도 공소제기되어,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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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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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었지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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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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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