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8560c03d8b05274f78056-original-1716016653063.jpg)
![[구약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8560c03d8b05274f78056-original-1716016653063.jp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잘못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8560d356a89da4721d5d1-original-1716016653625.jpg)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무면허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
![[구약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