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7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벌금형] 7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7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김시영 변호사

벌금 1천만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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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려 7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인데, 이미 음주운전의 동종전력으로 실형 전과 1번 및 집행유예 전과 2번도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의 시기도 10년 이내인 7년 전인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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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음주운전의 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양형자료를 조기에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부터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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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7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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