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번째 무면허음주 재판 중 3번째 무면허음주 단속 

1.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판결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또 다시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변호인의 조력

​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선임되자마자 우선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미루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님께 즉시 병합기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건을 병합시켜 한번에 재판받게끔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