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앞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할 텐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은 어떤 상황에 필요할까?

상대방에게 재산이 별로 없다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면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이 처분되면 그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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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의 종류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현금공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현금공탁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상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심에서 이혼성립 및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상대방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례입니다. 부부공동재산 중 가장 주요한 재산인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재산분할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장 제출에 앞서 긴급하게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의뢰인께서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 소송 대신 재산분할협의를 원했던 사례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조속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할대상인 상대방 단독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3천만 원까지 함께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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