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협의이혼 방법으로 해결하면 원만하고 조속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와 양육권 관련된 사항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진행했더라도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협의까지 마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협의이혼신청 전에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별도로 재산분할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 협의의 방식
협의내용은 반드시 서면(재산분할합의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구두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 산정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가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방식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연금분할 등은 연금 등 수령시기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 기타 체크해야 할 사항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문구도 넣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이행하는 시기나 세금 부담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행할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지급할 가산금액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를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할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며, 사건 진행 시 법리, 판례, 재판부 성향까지 분석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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