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는데 합의가 안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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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A는 한 때 대기업 인사팀 직원이었으나 상사의 막말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현재 휴직한 상태입니다. 휴직한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홀류 육아를 하다보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4. 4월 자주 가던 다이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장바구니에 40개가 넘는 물품을 담고 셀프 계산대로 항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스캔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4개 정도의 상품을 스캔하지 않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후 약 2주 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합의를 하는 게 좋으나, 지나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다이소 같은 체인 매장 절도 사건을 수십 건 하다보면, 각 영업소마다 합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코스트코같이 아예 해주지 않는 곳, 롯데마트 같이 물건값만 받고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같이 10배에서 많게는 20배를 배상해야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는 본사 정책에 따른 것임)

A가 훔친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만일 20배를 요구받을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A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합의가 안될 경우, 변호인의견서 안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변호인의견서 안에 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넣은 후 제출하여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기소유예를 내릴 지, 벌금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정말 잘 적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2) A는 10년 넘게 재직한 회사에서, 상사의 구박, 막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게 됨
- A는 월 1~2회씩 정신의학과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휴직하였음.
- 그러한 상태가 범행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3) A는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고 있으며, 경제난에도 시달리고 있음.
- A가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짐
- A가 일을 그만두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함

4) A가 비록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이는 A가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해 지점에서 2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