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의류매장에 칩입하여 3차례 절도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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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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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A는 의류 관련 자영업자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가 최근 폐업하였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던 와중에도 그나마 백화점에서 들러서 여러 의류들을 구경하는 게 삶의 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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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4. 2월 중순 어김없이 현대백화점 여성 의류 층에 방문하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평소 선망의 대상이었던 S 의류 매장 직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매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S 매장에 들어가서 의류 1벌을 훔쳐 나왔습니다. A는 그떄 '백화점 마감 시간이 되면 매장이 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그 후로도 2024. 2월 말 / 3월 중순에 한 번 2차례 더 같은 방식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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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범행일에 옷을 훔쳐서 나오던 도중, 근처에 숨어있는 직원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눈치챈 직원들이 마감 시간에 A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A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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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 금액이 크기에 무조건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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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3차례 걸쳐 절도한 금액은 150만원 가량입니다. 횟수가 여러 번이고, 무엇보다 건조물 칩입의 성질까지 있어 보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식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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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즉심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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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에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즉결심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송치된 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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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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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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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 자료 중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기소유예를 내릴 지, 벌금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피신조서에서는 범죄 사실만 드러나있을 뿐, 피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정말 잘 적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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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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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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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의 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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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백화점 S 매장 측은 처음 통화 당시 피해 금액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A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한 결과 다행히도 피해 금액의 2배 수준에서 합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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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조사 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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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도 사건이어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와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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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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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는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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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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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절도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이 가능합니다. 참작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거나, 합의 과정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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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도 그러한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