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범죄 목적이 없음을 피력하고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고 술을 마신 뒤 화해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여야 하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문을 두드린 사실 외에 그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주거하고 있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점,

▲ 의뢰인은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들어갔을 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양형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