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거운 사안이지만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되면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