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함께 게임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함께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하게 게임을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수사 방향 확인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이 전면 개정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초기 진술 시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면 이를 번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의뢰인에게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