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고 이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곧바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라는 신분이 되어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불안정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