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항소심 방어하고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집한 인파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상대방과 의도치 않게 밀착하게 되었는데, 출근길 잠복근무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이 이 상황을 추행 행위로 추정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본 죄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목회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자료와 증거의 수집이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공소사실 등 파악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혐의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였고, 편철된 여러 자료 등을 통하여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으로 변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주장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의 몸에 밀착된 사실은 있으나,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며,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접촉이었다는 점,

▲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밀착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무죄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