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방법

Question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안땅에 배추와 무를 70포기씩 파를 30대씩 이외 등등 바리게이트를치고 밭을 가꾸고 가져가서먹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그리고 바리게이트가 기분나쁜데 없애서 한쪽으로치워둬도 되나요? 제희 땅인데 꼭 남의땅 몰래들어가는거같고 불쾌하네요.
그리고  농작물은 따다 먹어도 되나요?
따서 집 가져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적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모르는 사람이 의뢰인의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배추, 무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작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의 토지를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3. 토지 무단 이용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토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지만, 농작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작자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확을 하시면 안됩니다.
토지 사용료 청구로 대신 하셔야 하실 것 같고, 철거를 통지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임의로 제거하게 될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토지사용료청구와 경작물제거청구 등의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은지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안의 대표변호사 은지민입니다.

1.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었다고 해도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농작물을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2. 바리케이트와 농작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하시고, 토지사용료(주변 토지 임대료와 비슷한 정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농작물은 아주 예외적으로 경작자의 소유입나니다. 올해 수확을 하면 더이상 경작을 못하게 하거나 민사로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실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주변의 임대료 수준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심은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여 배추와 무의 경우 경작자의 허락없이 손괴하거나 수확하시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수목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농작물과 단순 수목의 차이입니다.
2.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작물을 이전해갈 것을 통지하시고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