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 면허 없이 인테리어 시공

Question

의뢰인(A) / 인테리어(B) / 하도급(C1, C2, C3)

A가 B에게 상가 인테리어를 의뢰했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B는 하도급과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C1 : 1400만원
C2 : 1200만원
C3 : 1200만원
B : 1200만원

B의 역할은 [전체공사 총괄관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입니다.
이 경우, B를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다고 해서 이 공사를 불법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방정환 변호사 ·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95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건설업은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서 1천 5백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의 공사금액은 1천5백만원이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전체를 하나로 도급준 것이라면, 5천만원의 공사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