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침범을 한 후 땅에 있는 나무를 훼손한걸로 보입니다.

Question

땅침범을 한후에 땅에 있는 나무를 훼손한걸로 보입니다. 
수목장과 무덤이 있는데. 무덤은 예전에 제 땅에 있는 무덤이라 분묘기지권이 있는 상황인것 같고 수목장은 2019년도 쯤 한것 같습니다. 
수목장은 수목장 주인땅에서 만들었으나 제 땅까지 침범한 상태인것 같고 그 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앞 시야를 넓힐려고 제땅에 있는 감나무를 제거 한것 같습니다.  
무덤 밑에도 똑같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무로 인해서 앞쪽이  가려져서 잘라낸 것으로 추정)
카카오톡 위성사진으로 봤을시 2017년도에는 나무가 있던걸로 보이고 2019년도에 나무를 제거한걸로 보입니다. 
(나무로 인해서 앞쪽이  가려져서 잘라낸 것으로 추정)  
그리고 위성 지도상으로는 확실하게 2017년에는 나무가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2018년도 위성사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때에도 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치운걸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성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10월 4일 경계 측량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주인을 알 길이 없어 토지 등본으로 주소를 알아서 우편으로 10월 4일 경계 측량을 하니 오라고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민사도 할 생각입니다. 민사도 가능한지요?

박재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는 질문자님 땅에 있는 나무가 제거된 것은 확실한 사실로 보이나
이를 제거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측일 뿐 땅을 침범한 사람이 나무를 함께 베어 없앤 것으로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소유의 나무가 제거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강제로 제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땅을 침범한 부분에 대한 배상과 나무를 제거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위 내용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누가 나무를 베었는지.. 의심만 들뿐 증거가 없기때문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상대와 대화 등으로 상대가 위 나무를 베었다는 진술을 녹음하셔서 증거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