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현주건조물방화 무죄판결 성공사례 

​퇴직 후 술을 많이 마시는 버릇이 생겼고... 근래 아내와 여러번 싸웠습니다.

사건 당일도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아내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구요.. 홧김에 우유구멍에 손을 넣고

라이터로 구멍 덮개에 불을 붙였는데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공판된 상황입니다. 제발 선고유예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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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당시 의뢰인께서는 "무죄"는 바라지도 않으셨고

선고유예만 바라는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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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이셨기에, 사후 현충원에 안장되길 희망하셨는데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아내였기 때문에 선처탄원서를 받는 등 양형자료 준비는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고유예가 아니라 무죄로 이끌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현주건조물 방화'의 법리에 맞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일체 자백하는 것과 별개로 

우유투입구를 현주건조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정말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점이

분명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발췌 ]​

위와 같이 저는 단순 자백, 양형만 다투는 의견서가 아닌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나 법리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증인신문까지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그냥 양형만 다투어달라는 취지로 보낸 카톡 ]

위와 같이 의뢰인은 선고유예나 받게 해달라며, 무죄 주장했다가 괜히 양형만 더 나오는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무죄가 나올 사건을 굳이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속인다 생각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재개까지 이어지며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한 끝에 의뢰인께 무죄가 선고되셨습니다.

[ 피고인 무죄 판결문 ]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면서

오로지 법리다툼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에 맞서 의뢰인을 무죄로 이끌어드렸습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방화가 무죄가 나온 성공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결과로 전문성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