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현실적인 해답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한 높은 징벌을 선고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범행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러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연령대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어야 할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19세 이상이 넘어가기 이전에는 인간의 연령에 따라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속한 나이에는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른보다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에 지금 이 시기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위험한 일을 피해를 입거나 해로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큰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부분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일은 바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발생시켰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추행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대상이 대한민국 규정상 미성년자에 부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해당 법률은 간략하게 줄여서 아청법으로 부를 수 있는데,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던 기존 혐의보다 더욱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에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상대의 몸을 함부로 만졌을 때 인정되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2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거나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 혹은 잠에 들어 주변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초기 조사 과정부터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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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로 기소된 아청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학생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학생이 피해 신고를 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혐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한 일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위기에 걱정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위한 변호활동을 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