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중 3천만 원 기각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A 씨와의 부정행위로 A 씨의 남편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가 명확한 상황에서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받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지급 명령

원고의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中 3천만 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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