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추행 기소유예 철두철미한 대안을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불해야 할 금액만 제대로 낸다면 본인이 가려던 목적지 가까운 정거장까지 갈 수 있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편리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마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악을 들어 민폐를 끼치는 행동, 두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타려고 소란을 피우는 것, 세 번째는 차량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러 앞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인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님께 욕설을 퍼붓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형사상의 처벌이 얽힐 수 있는데, 대중교통 내부에서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은 그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내부에서 주변에 있는 불특정한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문제에 대하여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뤄지게 됩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정해진 성범죄 혐의 중 하나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에 대하여 성추행을 범하였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혼잡해진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추행을 범한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손으로 직접 타인의 몸 일부분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뒤에서 가깝게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해 불쾌감을 주는 것과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본인의 몸을 만지게 한 것도 모두 성추행 문제로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한 번에 모이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을 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는 쪽에서 현장에서 곧바로 알아차려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 오히려 버럭 화를 내거나 뻔뻔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도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혐의처럼 대중교통 내부에서 범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일상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에서 혹은 상당한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자신의 성욕을 풀어나가려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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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급행열차 안에서 사람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바짝 붙은 뒤 왼손으로 허벅지와 골반을 만지는 성추행을 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황을 파악해 본 후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열차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