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혐의없음 무턱대고 반박하지 말아야 

평상시에 자주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스마트폰이라는 전자기기는 주로 다른 상대와 연락을 할 때 사용됩니다. 연락 수단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상사 및 동료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보내거나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대 중 하루에 누구와 가장 많이 연락하는지에 따라서는 각자마다 다른데, 만약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귀는 상대방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서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며 헤어진 이후에는 아예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만 이별 후에도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전화나 문자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때 상대 쪽에서 이와 같은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애인에게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카톡 메신저를 보내는 등으로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렇게 집착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의 거절에서 수차례 통화를 걸어보고 채팅을 보내는 것 외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에서 말하는 문제 되는 범행 유형은 상대 또는 그이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거주지와 직장 그리고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있는 행위, 집 앞에 물건을 두거나 원래 놓여 있던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스토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앞서 말한 법정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신고되어 죄가 인정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괴롭힌 사실로 상대방 쪽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왔다면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바라게 되는데, 원하는 결과를 눈앞에 마주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른 심각한 범죄 사건까지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되어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상대방과 합의만 이뤄지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어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해당되어 합의를 통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폐지가 되었기에 합의를 해도 처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올바르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법적 조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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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해자 친모, 친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 사건

의뢰인은 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메시지 55회, 피해자 친모에게 27회, 친부에게 10회를 전송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해당 사안을 잘 풀기 위해 의뢰인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이 법리적으로 스토킹으로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여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