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혐의미수 기소유예 혼자서는 복잡한 절차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는 가지고만 있다면 일상에 대부분에 활용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눈길이 가고 신상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들게 되는데, 이렇게 항상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주 하는 것이라 한다면 전화하기, 메시지 보내기, 사진 및 동영상 찍기, SNS에 업로드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는 피사체에 초점을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흔히 찍는 것이라 한다면 자연적인 풍경, 맛있는 음식, 자녀가 놀고 있는 모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나 바다, 하늘을 촬영하는 것과 예쁘게 꾸며서 나온 음식 플레이팅 그리고 내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 앱을 활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 사진 촬영 허가가 되지 않는 예술 작품을 함부로 찍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도촬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에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 부분을 도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는 것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카촬죄로 간략하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죄 판결 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현재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작동하여 도촬을 범하였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다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도 성립되어 법에 정해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찍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하여 도촬을 범하기도 하고 우산, 텀블러, 자동차 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범행을 하는 등 날이 가면 갈수록 수법들이 교활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피고와 원고의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만약 본인이 한순간의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될 도촬 범행을 저지른 일로 카촬죄 혐의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 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에 최상의 결과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촬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내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범행을 범하려 하다 불순한 행동을 하려는 사실이 적발되어 결국 어떠한 결과도 발생시키지 못한 미수에 그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가 되었다면 처벌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수로 적발된 경우에도 그 행동에 대한 무겁게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철저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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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스커트 안을 도촬하기 위해 옷 안에 카메라를 숨겨두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스커트 속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다가 카메라가 떨어지게 되면서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카촬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두려워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이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여러 번 요청을 한 결과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고 처벌 불원서와 정상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도촬 혐의 미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