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더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50대 강북구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유서에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자살에 이를만큼 심각한 문제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나요? 신체적, 언어적 폭력부터 따돌림, 업무 과부하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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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급자나 동료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며, 업무 능률 저하와 퇴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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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형법 등 개별법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 동료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가족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폭행치사 고소 대리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일반적인 사건 형태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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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대응 방안



먼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이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2차 피해 방지,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치며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비밀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익명으로 고민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