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과연 결론은 

We Solve 입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론이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파급효과는 어마어마 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입시 일정과 전문의 시험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집행정지는 각하, 기각, 인용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 달에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예상대로 집행정지는 기각되었더라고요. 의협 간부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입니다. 이건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지난번 면허정지는 몇몇 의협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면허정지 처분이었습니다. 개인신상에 달린 문제일 뿐이죠. 몇달 정지된 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은 정부의 공식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Q)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환영하고 정부는 비난했습니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한 것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0명 근거가 충분한지, 증원을 하더라도 2,000명까지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석명을 내린 것이 반드시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확증편향에 불과합니다.

Q) 그렇다면 집행정지 인용될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A) 지난번 면허정지 집행정지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가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인용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용된다면 "증원은 필요하지만 올해부터 당장 2,000명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현 시점에 집행정지를 인용한다" 라고 결론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찬성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데 제동을 거는 겁니다.

Q) 헐 그렇다면 인용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까지 한시적으로 멈추는 거지만 본안소송은 향후 몇 년이 걸리므로, 올해 대학입시에서 의대증원은 못합니다. 심지어 내년도 빠듯합니다. 대학마다 모집요강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 일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숫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결정하나로 정부, 대학, 전공의의 계획이 모두 달라집니다.

Q)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

A) 각하 or 기각된다면 원래대로 ON GOING 합니다. 본안소송을 해서 나중에 다른 결과를 받더라도 물리적으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되고 대학별 정원이 늘어나며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A) 이건 마치 검찰 수사에서 구속 or 불구속과 비슷해요. 구속과 유죄는 전혀 다르지만 수사에 탄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언론은 더 주목합니다. 나중에 유무죄 가려봐야 의미없다는 판단 때문이고, 초기에 프레임을 짜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사건은 최종 결론 보다 중간 결론이 중요하고, 법률보다 정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Q) 재판부에서 판사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A) 보통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은 가능한 중재안을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이죠. 판사 개인은 신상털이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의 결론은 제로섬일지 몰라도, 이유를 밝히면서 양쪽 입장을 들어주면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의대증원은 옳지만, 올해 당장 2000명은 급하다. 라는 식으로 인용하면 정부는 다시 숫자를 수정해서 증원할 수 있지만, 기각하는 경우 의료계의 반감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동안 재판부 성향을 경험한 제 예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