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되는 게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입니다. 당연히 분쟁도 많아지겠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말 그대로 몇 년간 계약이 묶이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A) 처음에는 좋게좋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산금을 안 주는 겁니다. 소속사가 영세한 곳도 많고,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1인 회사도 많습니다. 섭외가 안 되니 활동이 없고 활동이 없으니 정산금도 없지요. 이렇게 되면서 사이가 나빠져 해지 분쟁이 생깁니다.
Q) 정산금은 보통 어떤 조건으로 정산되고 지급되나요?
A) 소속사가 공연, 행사를 섭외해서 연예인과 계약되면 행사 수익을 얻는데요. 해당 행사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5:5 또는 4:6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Q) 소속사가 초기에 연예인을 교육시키고 투자하는데 들어간 돈은 나중에 연예인이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사가 일종의 투자자 위치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죠. 투자와 대여는 다릅니다. 물론 일부 소속사에서 기대와 달리 인기가 없으니까 투자금을 뱉어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투자금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Q) 그럼 소속사와 연예이 간에 전속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대표적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1년 2년 동안 아무 연락이나 지원이 없는 경우, 행사를 뛰었는데 정산금이 없는 경우, 정산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 그 외 사생활 침해, 성범죄,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이럴 때 전속계약해지 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나나요?
A) 연예인이나 소속사 한쪽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를 신청합니다. 주로 연예인 쪽에서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 당한 소속사가 반대신청을 하죠. 소송을 한다면 본소, 반소가 병합되는 겁니다. 이때 신뢰관계가 파탄났는지, 서로 간에 더 이상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돈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Q) 돈을 정산한다고요? 어떤 돈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A) 연예인 입장에서 못 받은 정산금을 받는 겁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지를 요청한 연예인에게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전자는 행사수익 및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후자는 구체적으로 연예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소속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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