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저희 할머니께서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사례입니다. 전에도 글 올린적 있었는데요. 의사는 떳떳하다고 큰소리치고 이상없었다고 소송 걸으라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할머니가 원래 다리말고는 편찮으신 분이 아니세요. 거동만 불편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의료소송이 쉽지가 않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반년이상 출입이 안되어서 증거도 많지 않고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더욱 쉽지가 않은데요. (반년이상 못뵙다가 돌아가시기 두시간 전에 돌아가실거 같다고 연락와서 급히 응급실 이송 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가정사로 인해 현재는 소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유족들 너무 힘든시간 보내고 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뭐라도 하려고 기자들 불러다 방송타게 하려고도 했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국민청원이라도 할 생각인데요... 이것도 쉽지않고 정부에서 뭐 해줄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까봐(병원명 기재X)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셨다면 만성질환 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병이 있으셨고 연세도 있으셨던 환자 분 사건의 경우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알고 싶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갑작스런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충격받을셨을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평소 건강하시던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셨고,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요양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요양병원에 계실 당시 기록 등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의료소송 진행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