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꼭 법원용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비용이 높아서요.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2. 전자소송의 경우인데,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입증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3. 다양한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꼭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 라는 진단명이 들어가야만 증거로 인정되나요? 의사가 뭐라고 적어줄지 몰라서요.

4. 병원에서 진단서 요청시 법원 제출용임을 꼭 말해야 하나요?

5. 진단서 요청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 는 부분을 꼭 적어달라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정신과 상담할 때 해당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늘 말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진단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용 진단서는 소송 목적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스캔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진단명에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라는 표현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증상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법원 제출용'임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요청 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포함해달라고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반영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시 소송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인의 증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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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2. 사진으로 첨부해도 되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스캔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의사는 진찰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력 저하'등으로 진료를 하고, 그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단명에 적어줄 겁니다. 의사가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진료를 받으실때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의사가 판단할 때 실제 그로 인해 정신질환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어야 해당 내용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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