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고소 집행유예 충분한 법적 설명을 

사람을 속여서 가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사기 범죄라 말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일은 폭행, 성적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성범죄 사건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부분은 그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강제추행, 강간, 통매음, 카촬죄, 성매매 등 다양한 죄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줄여서 말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가지고 혹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도촬하였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버스와 지하철 내부에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에 많이 적발이 되는데, 만약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도촬한 사실에 고소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도촬 사건은 주로 현장에서 바로 알아차려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신이 한 잘못이 맞는데,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자신이 범한 잘못된 행동을 숨기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처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만큼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올바르게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게 될지는 혼자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예상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적합한 답변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촬을 한 행동에 대한 고소 사건에 긍정적인 결과로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오해를 하여 도촬범으로 신고된 억울한 상황이라 한다면 절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적 조력을 받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냥 말로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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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고 61회에 걸쳐 불법 촬영 행위를 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담아 약 한 달 동안 61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도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을 범한 횟수가 많았고, 수법 또한 치밀하여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으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을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도촬로 고소된 해당 문제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