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제작 집행유예 깊이 반성해야 

사람들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밥 한 끼를 먹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남은 휴식 시간을 방 안에 누워서 보내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을 자거나 미뤄두었던 웹툰이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드라마와 영화처럼 전문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보는 경우가 있겠고, 일반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브이로그를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전자기기가 있고 공개되는 앱 계정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 차례 시청만 하다 보면 본인도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앞서 말한 브이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한 후 사이트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흔히 보이고 크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에 영상을 만들어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제작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 평범하게 요리를 하는 것을 촬영하여 제작하거나 노래 커버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제작한 것이라 한다면 법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가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제작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성착취 성범죄는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범하기도 하고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촬영에 임하게 하는 등의 악질적인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를 제작한 혐의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일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일상적으로 큰 제약이 생기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되는데,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오직 징역으로 다뤄지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로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 앞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위험이 존재하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꼼꼼하게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착취와 관련하여 제작으로 적발된 경우가 아닌 다운로드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니 제작이 다른 관련 문제여도 성범죄 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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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으로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피해자에게 몸 사진과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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