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성범죄 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허위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 악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착취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제11조 적용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에 목적을 두고 동일 범행을 했을 경우도 처벌은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려는 의도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 추행 또는 유사 강간 또는 간음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 착취 대상자가 단순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닌 13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작물에 대한 광고 및 소개 혹은 공연 전시 및 상영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성 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아동이나 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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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아청법 적용에 따라 정범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과 공효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 불법 촬영물 제작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그를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양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벌 중 실형이 예상된다면 구제를 위한 대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면서 재범 방지에 노력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반성문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형에 중요한 핵심 요소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기소 전 혹은 1심 재판 판결 이전에 성사하여 고소 취하서 내지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형사 합의금을 통해 성사하는데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따로 있지 않지만 통상 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평균 금액 이상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형사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금 정도를 법원에 공탁하여 최소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양형 요소를 이용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만일 위반 사항이 아청법이라 한다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에 저촉되어 실형 위기에 있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이를 표현하는 서면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 합의가 큰 역할을 하지만 판결에 판도는 법률가의 역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안을 마련해 적절한 대처를 해가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사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고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처벌 외에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그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