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과 공소시효 및 사기죄 감형 사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사기죄로 인한 처벌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되도록 사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선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과 처벌 기준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 혹은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단순히 진실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기죄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오게 되며, 만일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대규모 사기일 때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적용

정해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중범죄의 경우 25년 혹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범죄라면 1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가 결정되는데, 10년 미만인 경우 7년, 10년 이상이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상황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15년의 시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기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을 한다면 이 부분이 참작되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을 일부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합의하게 되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기를 저지르게 된 계기 및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의 규모, 신체적, 경제적인 상황, 연령, 전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 사기죄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사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도하게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유를 마련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수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A, B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는 피해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20억 상당의 지급보증서의 발급 비용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속여 뺏기로 계획합니다. A씨는 한 카페에서 B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인지대와 은행담당자 로비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A 등은 의뢰인이 부동산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받을 계획임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도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A와 B가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문의를 받고 A를 통해 피해자에게 20억 보증서에 대한 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담보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이 변경되어 50억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니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며 요구했고 B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였고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돕고 기타 개인적인 참작 사유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 공소시효와 형량, 성립 조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어느 정도의 이득액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였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도 없이 바로 실형 선고가 내려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득액이 크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으로 감안이 될 만한 요소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사 및 재판을 받을 때의 태도와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사기 전문 변호사를 사건 초기에 선임하는 경우 조사 과정부터 동행하여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