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 상대 상간녀 상간소송 성공 사례 

■유흥업소 여성 상대 상간녀 상간소송 성공 사례■

​사건 개요

A씨(아내)와 B씨(남편)는 약 2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흔한 부부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을 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다가 여자가 보낸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카카오톡 메세지를 발견해 물었지만 단순한 스팸메세지라고 둘러대어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전화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잦은 야근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B씨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점점 쌓여가던 중 우연히 B씨의 휴대폰에서 통화녹음파일을 찾아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보이며 B씨를 추궁하자 털어놓은 사실에 따르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C씨(상간녀)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하면서 유부남인 것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병원비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까지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평생 부인과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었으나 최근에 성병균의 일종인 균에 감염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야 감염의 원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관계를 알아챈 A씨와 B씨의 자녀가 C씨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C씨는 부정행위를 강하게 부인했고 A씨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배신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화목했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C씨에 대하여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 원고 A씨는 피고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C씨는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1. 자신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B씨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때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것이며 분명한 목적하에 만난 것이라 주장
2. 돈을 받은 것도 성매매 후 화대로 받은 것일 뿐 필요에 의한 만남으로 B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부정행위에 관한 C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 원고 대리인 법률사무소 화해는 남편과 C씨의 메신저 대화내용,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 C씨와의 통화녹음 파일,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남편의 진술서, 친구들의 사실관계확인서 등 3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C씨의 고의·과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 단순히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금전적 지원까지 하였다는 점,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점, 자녀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C씨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화해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B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는 C씨의 주장은 배척하였고 B씨와 C씨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C씨의 부정행위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미친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C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C씨가 B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