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시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소송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때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녀도 누려야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현재 시즌4까지 방영하고 있는 고딩엄빠 TV프로그램을 보아도 양육비 미지급 사연이 많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80% 가량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혼하고 난 뒤에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되면 엄청난 양육비를 감당하기 버거운데요. 이처럼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학대라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한 ‘나쁜 부모’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혼 후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급여소득 중 일부가 자동으로 양육비로 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3. 담보제공명령령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갚지 않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를 준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유한 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 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 상대방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이러한 법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례1

이혼 후, 11년 동안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9천 6백만원인데 운전면허 정지를 하여도 눈속임하며 몰래 차를 끌고 나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자꾸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도망치기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사례2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끝끝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데려왔지만 이혼 후 6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지는데 지치네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처럼 법적이혼을 끝냈지만 비양육자가 이혼 후 남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작정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 각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증액 등의 변경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 미지급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하므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나의 자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법률사무소 화해가 섬세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