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부양료 사전처분 받아낸 성공 사례 

■이혼소송 중 부양료 사전처분 받아낸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반복된 배우자 B씨의 외도로 마음이 매우 지쳐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나이가 꽤 있어 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함께 살던 주택이 본인 명의로 있어 B씨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B씨는 공무원 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을 받고 기타 수입까지 있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미리 부양료를 받을 수는 없는건지 걱정하며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에서는, A씨와 B씨가 머지않아 이혼하게 되면 A씨에게는 어차피 B씨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분할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사실, 함께 거주하여왔고 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의 명의가 A씨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A씨는 고령이고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반면 B씨는 연금 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어 부양료를 지급할 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 등 어느 하나의 사정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서 B씨가 A씨에게 공무원연금 50%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먼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