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력처벌법_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던 사례에서 피의자를 형사단계에서부터 대리하여 결국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연인과 사귀던 시절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해당 장면을 재미삼아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하였고 상대방 여성도 촬영 당시 재미삼아 촬영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 후 상대방에게 즉시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촬영했다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사진이 생각나서 모두 다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 삭제를 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돌려 말했고 상대방 여성은 확인해달라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다가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진첩에 남아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크게 언쟁을 벌였고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수사단계

저는 의뢰인을 경찰 단계부터 대리하여 억울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과 다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처음부터 자신은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진심으로 억울한 상황임을 공감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사이 나눴던 대화내역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촬영 사진을 몰랐을리 없고, 사진 촬영 각도상 피해자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촬영한 것이며 촬영 후에도 서로 사진을 보면서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자세하게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소 상대방 여성에게 험한 말을 했던 사실과 사진을 지우지 않았으면서도 지웠다고 거짓말한 부분 때문에 의뢰인의 변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공판단계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된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한 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부분과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내었고 재판부도 증인신문 당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탄핵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선고결과

재판부는 촬영구도나 거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사실을 숨기고 찍은 것으로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사진의 촬영 일자 이후 수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사이가 좋았으며, 사진의 존재 사실을 추후 알았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는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고, 두 사람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양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촬영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의뢰인님의 억울함이 진실되게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공감하고나니 나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 탄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결국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공감이 결국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만큼 '의뢰인의 상황=내 상황' 처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음을 체감했던 수행사례로 의미가 있는 사건 수행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결과로 증명해보이는 변호사'로 남기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