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구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