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정 금액을 이체해 주고 조건만남을 제안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 여성을 만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의 나이는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이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숙지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 한 혐의였기 때문에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과 답변 등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수사 절차를 안내하고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실제 성매수에는 이르지 않은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