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임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를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같이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마음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