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식에 참여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사항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업무관계로 의뢰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