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죄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호기심에 SNS를 통해 알게 된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수사기관에 해당 링크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던 사실을 몰랐기에 크게 당황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혐의 특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의 번복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본 변호인은 사실에 의거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도 소지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보관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영상 파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