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불륜 증거 녹취당한 경우, 배우자 공무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인 배우자가 저의 의뢰인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아내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자 사이에 주고 받은 통화를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공무원 신분을 역으로 이용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맞게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배우자는 저의 의뢰인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외간 남자 사이에 주고 받은 다소 부적절한 전화 통화를 녹음한 후, 이를 불륜의 증거로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재혼 부부로서, 각각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의 의뢰인은 이혼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륜녀로 낙인찍히는 것은 너무 싫고, 재판보다 최대한 원만하게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어떻게 성공하였나??

참고로 배우자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과 형사 건으로 집행유예 등을 받으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 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아내와 상의 후, 위 배우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고소 사실을 알고서는 저의 의뢰인에게 카톡으로 고소 취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의뢰인 자녀들에게 외도로 의심되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배우자는 아차 싶었는지, 형사 합의 등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저희 쪽은 그러면 조용히 끝내자, 이혼도 그냥 조정으로 좋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둘은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짓고, 저희 쪽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형사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자식들에 다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불륜으로 의심되는 증거를 상대방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조용히 이혼을 완료시켰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였을 때, 전략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은 조용한 이혼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