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공사례, 변제받았는데 역으로 소송당한 경우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대여금 승소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연인 사이에서 현금을 빌려주었다가 사후에 계좌로 변제받았는데, 그 후 사망한 연인의 가족들이 역으로 위 변제된 금원이 저의 의뢰인이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한 경우로서, 각종 증거 등을 정리하여, 원고 기각, 즉 저의 의뢰인인 피고의 승소 판결로 끝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등장인물

A(여자) : 저의 의뢰인이자 피고. B와 연인 관계.
B(남자) : A와 연인 관계. 사망.
C(원고) : B의 상속인.

A는 B와 연인관계였는데, B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계좌가 막혀 있었음), 당시 연인관계여서 특별한 차용증 작성 없이, 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나중에 계좌로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B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후 B의 상속인인 C는 계좌를 살피다가 일부 금원이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막연히 B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여겨 A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당시 계좌 흐름상, A가 B에게 현금을 빌려준 내역은 없고, 오직 B가 A에게 이체한 내역만 있었으며, 아울러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중요한 증거인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B가 A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거나, A가 B에게 빨리 돈을 달라고 닦달한 내용, 그리고 B가 A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한 내용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증거 등에 기반하여, 저의 의뢰인이 망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저희 쪽 주장에 대해 수긍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1심 재판부는 단순히 B에서 A로 금원이 흘러간 계좌 내역만 가지고, B가 A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C의 A에 대한 청구를 기각, 즉 피고인 저의 의뢰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하여 C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즉 피고인 저의 의뢰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없는 금전 거래로 인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 등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