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번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검사가 징역2년6월 구형
[벌금형]2번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검사가 징역2년6월 구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2번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검사가 징역2년6월 구형 

김시영 변호사

벌금 1,200만원

천****

[벌금형]2번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검사가 징역2년6월 구형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고, 불과 1년 5개월만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하였으며, 주행 중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도 범하였기에, 검사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사안입니다.

[벌금형]2번째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검사가 징역2년6월 구형 이미지 2

2. 변호인의 조력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조서를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구공판 이후에는 참작할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으로 매우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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