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전문변호사와 성공!

김태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죄와 모욕, 불법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불안감 조성 사례로써 지금까지 봐오신 것과는 조금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사이버스토킹'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의 그것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시자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언론에 출연하여 법률 자문 및 조언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대리하여 처벌에까지 이른 사례를 통해 명확한 해결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고소 후 처벌까지 성공 사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은 유명 작가이셨습니다.
집필하신 책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이름이 잘 알려지신 분으로, 집필 뿐만 아니라 글쓰는 방법, 좋은 책 선정하는 법 등 여러 특강도 진행하시며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진행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소수의 팬들과 더욱 깊은 소통을 위해 유료 북콘서트를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북 콘서트는 소수의 팬들과 진행하는 것이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환불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팬 분이 환불기간이 지난 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 분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환불 기간은 미리 고지가 된 것이며, 지금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차분히 설명하셨지만 상대방은 의뢰인 분의 이야기가 말이 안된다며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반말 및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상대방과 논리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아닌 직원과 소통해줄 것을 여러번 부탁하셨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번호 뿐 아니라 지인의 핸드폰으로도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반복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속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겠다며 구체적인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으며 인신공격 및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섞어가며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더이상은 이를 참고 넘어가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가고있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 상담을 진행하시며 상대방의 행동은 환불이라는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섰으며,
이전에 의뢰인 분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을 때도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에 빠른 고소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향후 일어날 피해 예방 및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계신 의뢰인 분을 위해 바로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의 증거들을 검토하시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불안감조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위반(불안감조성)은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 법으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 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의뢰인 분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주었기에 해당 조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