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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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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전 "인스타고소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어려운 이유" 포스팅과 썸네일이 비슷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포스팅의 처벌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송치된 것이 성공! 이라는 게시글이었지만, 이번에는 송치(검찰로 넘어감)되어 형벌까지 내려진 진짜 성공 후기입니다!

​고소부터 송치까지도 2달밖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된 사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송치되어서 처벌통지서를 받기까지는 2주밖에 걸리지않은 초초-스피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후에 간단히 사건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많은 사건을 진행하시고,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노하우가 만나 도출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과!!* 인스타고소 처벌 성공!

[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이미지 1


일단 이전 포스팅을 못 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건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유명 스포츠 선수로,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상한 DM을 받게 됩니다.

​해당 DM은 의뢰인 분에 대한 비아냥을 담은 글로,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셨지만 비아냥이 욕설이 되고, 나중에는 성희롱이 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된 사레입니다.

​해당 DM을 보낸 계정은 인스타 가계정이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상의 문제에 능한 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저희 사무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지 2달만에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갔다고 이전 포스팅에 소개드렸었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고소의 경우 인스타와 같은 SNS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성공시켜본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 특정을 하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기에 검찰송치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는데요, 검찰에 송치된지 2주만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고소를 하더라도 송치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통지서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빠른 처리로 인해 이외의 과정들도 빠르게 처리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테러, 악플 인스타고소 처벌 수위


인스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 악플의 경우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악플고소를 진행한다면 크게 두가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립요건을 따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 혹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성립요건에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악플 고소의 경우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수사관들이 악플 고소장을 받고, 각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악플고소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세밀한 검토 하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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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인스타그램은 다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사실을 악용하여 가계정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로 인한 범죄의 고소의 핵심은 신속함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인스타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접수가 반려되기도 하기에 인스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님과 해당 가계정의 IP가 추적이 되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인스타고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의 모든 법률상담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예약이 많은 관계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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