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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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전 "인스타고소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어려운 이유" 포스팅과 썸네일이 비슷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포스팅의 처벌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송치된 것이 성공! 이라는 게시글이었지만, 이번에는 송치(검찰로 넘어감)되어 형벌까지 내려진 진짜 성공 후기입니다!

고소부터 송치까지도 2달밖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된 사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송치되어서 처벌통지서를 받기까지는 2주밖에 걸리지않은 초초-스피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후에 간단히 사건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과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많은 사건을 진행하시고,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노하우가 만나 도출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과!!* 인스타고소 처벌 성공!

[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성공한 후기! 이미지 1


일단 이전 포스팅을 못 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건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유명 스포츠 선수로,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상한 DM을 받게 됩니다.

해당 DM은 의뢰인 분에 대한 비아냥을 담은 글로,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셨지만 비아냥이 욕설이 되고, 나중에는 성희롱이 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된 사레입니다.

해당 DM을 보낸 계정은 인스타 가계정이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상의 문제에 능한 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저희 사무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지 2달만에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갔다고 이전 포스팅에 소개드렸었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고소의 경우 인스타와 같은 SNS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성공시켜본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 특정을 하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기에 검찰송치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는데요, 검찰에 송치된지 2주만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고소를 하더라도 송치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통지서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빠른 처리로 인해 이외의 과정들도 빠르게 처리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테러, 악플 인스타고소 처벌 수위


인스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 악플의 경우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악플고소를 진행한다면 크게 두가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립요건을 따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 혹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의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성립요건에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악플 고소의 경우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수사관들이 악플 고소장을 받고, 각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악플고소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세밀한 검토 하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인스타그램은 다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사실을 악용하여 가계정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로 인한 범죄의 고소의 핵심은 신속함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인스타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접수가 반려되기도 하기에 인스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님과 해당 가계정의 IP가 추적이 되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인스타고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의 모든 법률상담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예약이 많은 관계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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