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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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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홀덤펍! 

김태연 변호사

도박을 저지른 개인은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홀덤펍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 실제 도박사건을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변화된 불법홀덤펍 처벌



올해 2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지노업 유사행위'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라는 정의가 없었기에 새로 신설하여 처벌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시 대상에도 포함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신고, 제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문체부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형벌 수위를 일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을 위해 올해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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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위 고발 실제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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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건입니다. 바로 BJ한미모씨가 변수미씨를 성매매 알선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변씨를 고발한 사건인데요?

​고발에는 성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상습도박행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발당한 것을 대리한 사건이라면, 고소를 대리한 사건도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홀덤펍! 이미지 2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사업을 운영 중이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삶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함께 도박이 합법인 국가로 가서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외국에 나가서 자주 도박을 하던 친구로 정말 법적으로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하자 의뢰인은 솔깃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도박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친구분께 거절을 하자 친구 분과 사이가 틀어졌고, 친구 분은 의뢰인께서 사업에 망한데는 다 기회를 잡을 줄 모르는 의뢰인 분 탓이라며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 분께서는 친구 분을 도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분의 사안을 검토하며 고소가능성과 이후의 여러 가능성들까지 세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친구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입장과 고소, 고발 당하는 입장 모두를 대리해 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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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변호사 도박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도박사건들을 진행해온 경험이 많습니다.

​도박죄로 고소, 고발하는 입장과 도박죄 혐의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한 입장 등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사건을 진행해온 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사건을 위임해주시면 그 한 번의 인연을 통해 계속해서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그 신뢰도는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예약이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박, 상습도박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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