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홀덤펍! 

올해 2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지노업 유사행위'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라는 정의가 없었기에 새로 신설하여 처벌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시 대상에도 포함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신고, 제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문체부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형벌 수위를 일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을 위해 올해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사업을 운영 중이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삶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함께 도박이 합법인 국가로 가서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외국에 나가서 자주 도박을 하던 친구로 정말 법적으로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하자 의뢰인은 솔깃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도박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친구분께 거절을 하자 친구 분과 사이가 틀어졌고, 친구 분은 의뢰인께서 사업에 망한데는 다 기회를 잡을 줄 모르는 의뢰인 분 탓이라며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 분께서는 친구 분을 도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분의 사안을 검토하며 고소가능성과 이후의 여러 가능성들까지 세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친구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입장과 고소, 고발 당하는 입장 모두를 대리해 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