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베스트셀러 작가의 스토킹고소를 진행하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스토킹고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도서를 집필하는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며,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도서계에서 이름이 잘 알려져있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도서출판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글쓰는 방법, 좋은 책 선정하는 방법 등 글과 관련된 여러 특강도 개최하며 팬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강의를 무료로 진행해오다가 소수의 팬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유료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는데, 북콘서트를 신청한 팬 중 한 명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미 환불 기간이 도래하여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에 상대는 의뢰인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반말 및 욕설을 하는 등 협박과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더이상 상대와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아닌 직원과 소통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의뢰인 분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와 차단하였지만 다른 번호로 바꿔서 전화하는 등 의뢰인 분의 도서집필에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또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에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등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불안감이 느껴졌고 정신적 충격이 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다가 더이상의 집필에 지장이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시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의 행동이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닌,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상대가 의뢰인 분의 작업실 및 거주지를 언급하면서 찾아오겠다고 위협한 점, 의뢰인 분은 이미 언론에 몇 번 노출되었으므로 상대가 의뢰인 분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점, 이와 달리 의뢰인 분은 상대의 얼굴을 알지 못해 만약 찾아오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고, 상대는 장래에 또 다시 유사한 행위로 의뢰인 분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협박,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물론 장래 범행의 방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의뢰인 분의 고소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빠르게 사건전략을 구상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고소의 경우 혼자 고소하면 경찰 접수에서부터 반려당할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태연법률사무소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