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 가계정,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인스타 가계정 특정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방송 bj로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셨으며, 팬층이 꽤 두터우신 편이셨습니다. 팬들이 많아짐에 따라 악플도 늘어났고, 그 중 동일 인스타 가계정이 2년에 걸쳐 의뢰인 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의뢰인 분은 그동안 수많은 악성 글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또한 본인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법적 절차 진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를 넘는 내용의 욕설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 더이상 참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고소를 결심하셨고 저희 태연법률소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와주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가계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외플랫폼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등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로 2개월 내로 영장 회신을 받았고 의뢰인 분에게 구약식으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훼손되는 명예가 무엇인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인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어,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추상적이어서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행위에 관한 고소 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거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사안에 따라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중재해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