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범죄/해결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2023년 9월경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넓은 범죄로 혐의를 벗는 데 생각보다 더욱 까다롭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더욱 꼼꼼한 준비를 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송달장소를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여 의뢰인의 사건 현황이 다른 곳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요소이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 피해자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추진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싶다는 의사와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 시도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측과 소통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 이렇듯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