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등/성공사례] 많은 종류의 마약 취급 집행유예 ! 

사건대응

• ​의뢰인께서는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의 구매, 투약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위한 사건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마약등에 관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위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긴박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양형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영장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 및 제출하였습니다.

• 이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그 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서포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기 보다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자진하여 제출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및 금융계좌 조회에 동의하여 수사과정에 있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더불어 다른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도 여러 번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렇듯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게 변론 방향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있을 재판 과정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필수 덕목입니다.

• 그 후 지인들의 탄원서와 현재 의뢰인이 단약을 약 2년 이상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의무기록사본 및 검사결과지, 지금껏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와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 대응방안처럼 여러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21년 4월 체포되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23년 8월경 기소가 되었고, 24년 5월에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굉장히 길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이처럼 길어지면 의뢰인도 변호인도 지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우려와 달리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단약의지를 내비치며 굳은 의지를 보여줬던 의뢰인 덕분에 본 변호인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